인천시 항공과, 현황 파악 수월해져 … 통계청에 의견 제출

인천시가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8대 육성산업 중 하나로 로봇(드론 포함)을 설정하고, 통계청에 드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 항공과는 26일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에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코드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의견서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에 무인항공기 및 보조장치 제조업을,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에 무인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새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약드론, 구조드론, 촬영용 드론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업 분류도 함께 요구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내에 무인항공기 이용 서비스업 코드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드론은 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유인항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으로만 분류됐다.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드론 관련 산업은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또는 항공기용 엔진외 부품제조, 항공기용 엔진제조,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등으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구분과 관련 서비스업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일보 8월3일자 6면>

시의 의견이 반영되면 드론 관련 업체가 일련의 정비된 코드로 등록되며 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올해 통계청의 KSIC 10차 개정은 2008년 9차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KSIC란 국내 모든 산업 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국내경제활동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거나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 적용에서 적용대상 산업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신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분류코드를 정비하기까지 기간이 길어 실제 산업구조와 '시차'가 있었다.

시 담당자는 "통계청으로부터 무인항공기의 경우 현재 시장의 규모나 기업 수 등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산업분류를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만 의견이 없으면 검토도 없으니, 이번 의견 제출은 산업분류 개정 과정에서 드론과 관련한 코드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